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제1차관에 누가 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제1차관에 기재부 출신 공무원 임명 가능성이 거론됨에 따라 복지부 내부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10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제1차관으로 기재부 출신 임명설과 동시에 복지부 제2차관 수평이동설이 공존하고 있다.복지부 제1차관이 공석상태가 됨에 따라 하마평이 무성하다. 먼저 기재부 출신 공무원 재임명설이 있다. 조규홍 장관이 제1차관에서 4개월 만에 임명했지만 당초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기재부 출신 공무원 카드를 고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현직 기재부 공무원이 아닌 전직 공무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조 장관이 예산통으로 기재부 공무원 출신으로 온 상황에서 굳이 제1차관에 기재부 공무원을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팽배한 상태다.다음은 제2차관의 수평이동설이다. 현재 이기일 제2차관(58세)을 제1차관으로 임명하고 복지부 공무원 출신을 2차관으로 임명하는 안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기일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관에 이어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 하지만 앞서 보육정책과장에 이어 보육정책관을 지냈으며 나눔정책추진단장을 역임하는 등 복지분야 경험을 갖춘 바 있어 제1차관으로도 손색없다는 평가가 높다.이 차관의 수평이동 이후 유력한 제2차관 후보로는 대통령실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55세)이 거론되고 있다.박민수 비서관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지냈으며 기획조정실장을 역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박 비서관은 서울대 경제학과(87학번)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관료사회에 진입,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이다.다만, 복지부 출신 공무원 중에서도 현직이 아닌 전직 복지부 공무원이 제1차관 임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기재부 출신 관료를 장관에 임명했는데 제1차관을 또 다시 기재부 공무원으로 채우면 내부 사기가 떨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정가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앞서 인사를 볼 때 제1차관은 복지부 출신으로 세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부 장·차관 모두 기재부 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부처 균형에도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면서 의료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민초 의사들은 윤 정부 복지부 초대 장관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규제철폐를 주문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전날 보건복지부 초대 장관으로 조규홍 전 제1차관을 임명했다. 조 장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와 필수의료 확충을 주요 정책 사항으로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면서 의료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의료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미 결정된 사안을 왈가왈부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의료계의와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한다는 목소리와, 경제관료 출신 장관 임명으로 정부의 재정 감축 기조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하며 함께 가야한다고 본다. 특히 시기적으로 방역도 중요하고 여러 의료 현안이 난립해 있어 장관이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백년지대계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보장성강화 정책으로 MRI·CT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하면서, 사용량 증가 명목으로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일수록 복지부 장관으로서 의료계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정부 기조와 기획재정부 성격을 보면 이번 장관 인사로 우려가 더 큰 것은 사실이다"며 "오늘 국정감사를 보면 정치권의 공세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장관이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개원가는 지역·종별 불균형이 심화한 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현장에 적용된 여러 규제를 철폐를 촉구했다.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심화해 개원가와 지방의료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우리나라 1차 의료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실력 있는 전문의가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전달체계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 지역과 종별로 환자가 쏠리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환기시설, CCTV 등 개원가 설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각종 의무교육 등으로 업무 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모든 걸 떠나서 의사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의사들이 불가항력적인 악결과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의사는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데 정부가 국민과 의사 사이에 자꾸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등 의료계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놔 의사들이 시위하는 것인데, 이에 따른 비난은 의사가 받게 된다. 아예 이런 단초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며 "의사들이 진료만 열심히 하면 국민 건강이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의료계 주요 현안과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혼란이 덜하게 이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는 조 장관이 기재부 경험을 살려 재정 확충에 나선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병협 한 임원은 "이번 장관 임명의 긍정적인 부분은 복지부 경험이 있는 기재부 출신 인사로 무난한 직무수행 예상된다는 점이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다만 현 정부의 재정압박 기조에선 우려가 나오는데, 의료기관을 압박해 마련한 재정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신뢰 기반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한의계는 의과계에, 간무계는 간호계로 차별을 받아왔다는 설명이다.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의약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대에 불과할 정도로 보장성 분야에서 소외돼 왔으며, 여러 규제와 의과 일변도 정책·지원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신속항원검사 시행에서 배제된 것을 문제 삼았다.이와 함께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사용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및 경피전기자극요법 건강보험 적용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등을 촉구했다.한의협은 "국민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새 정부인 만큼, 이제 보건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및 부당대우·차별 해소를 기대했다. 또 이를 위해선 간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또 간무사가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만성질환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간무협은 "간무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모두가 더 나은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취임사에서 복지부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부처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간무사를 비롯한 간호인력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써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직에 조규홍 전 제1차관이 올랐다. 윤 정부 출범 5개월만이다.지난 4일 임명장을 받은 조규홍 초대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5일)오전 취임사를 발표했다.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복지부 장관으로 인사하게돼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핵심 과제를 밝혔다.조규홍 복지부 초대 장관이 5일 취임사를 발표했다.경제관료 출신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을 제대로 이끌 것인가라는 우려의 시각을 고려한 듯 '약자복지'를 거듭 강조했다.조 장관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확충을 주요 정책 사항으로 꼽았다.그는 "중증, 응급수술 등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겠다"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분만 등 의료취약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코로나19 방역 계획도 제시했다.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에 주력하겠다는 게 조 장관의 방역 핵심.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의 감염을 미리 차단하겠다고 전했다.이와 더불어 긴급치료병상 등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를 확충하면서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또한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로의 도약도 내걸었다.조 장관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규제 혁신 등 보건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도 강화하겠다"면서 글로벌 협력 역량 강화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기술 등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춘 새로운 정책 개발과획기적인 혁신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보건복지 제도의 틀을 더욱 촘촘히 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2명의 후보자가 낙마함에 따라 국정감사 직전까지 초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떤 쟁점이 급부상할까.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5일)부터 내일(6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 돌입한다.이번 국감은 윤 정부 출범 5개월만에 열리는 상황을 고려해 현 정부에 대한 질의보다는 보건의료 현안 중심의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감사대상인 보건복지부 수장인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간신히 국감장에 오른 상황도 일부 고려할 전망이다.반면 장관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감일정에 맞춰 급하게 추진한 만큼 인사청문회 2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복지위는 청문회 보고서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입장을 낸 게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차례 낙마하면서 130일 이상 장관 공석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언급, 일부 의혹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복지부 국감에서는 이밖에도 다양한 의료현안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윤 정부 출범 후 첫번째 국감으로 여·야가 바뀌었다는 점에서도 눈여겨 볼만 하다.복지부가 오늘 보고 예정인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필수의료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여기에는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별 인력 양성 지원 등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담아낼 계획이다.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이와 맞물려 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재정에 무리가 없도록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과제별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경제관료 출신인 조규홍 장관에 대한 전문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보건, 복지 정책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거듭 지적한 바 있다.이와 함께 윤 정부의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전의 문재인 케어 색깔 지우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여당은 문 케어에 대한 무분별한 재정지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야당은 경제 관료 출신 장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로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게다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하면서 정치적 공방까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지난해 이어 올해도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슈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해에는 플랫폼 업체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높았다면 올해는 지난 1년간 위법적인 행보를 기반으로 법 위반 소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의약품 리베이트도 관전 포인트. 복지위는 증인으로 경보제약 대표 등 제약사 대표를 출석시켜 리베이트 대상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한편, 종합국감은 이달 20일 열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장기 공석 사태가 이어졌던 보건복지부 장관석이 채워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치를 위기였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한시름 덜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국회 복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당장 내일(5일)부터 복지위 국감 일정이 잡혀있지만 정작 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수장 없는 국감을 진행할 위기였다.앞서 조규홍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 부정수급, 건강보험료 부당 혜택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불법적 사항이 없었음을 거듭 해명했다.이에 복지위원들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제기하며 국민의 눈높이 잣대를 들이대자 조 후보자는 국민들의 법 감수성에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며 사과했다.복지위가 오늘 오후 조규홍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하면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중으로 조 후보자 장관 임명절차를 밟을 전망이다.경제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는 임명과 동시에 국정감사를 치를 예정으로 앞서 제1차관으로 4개월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제1차관은 '복지'분야 관련 정책 중심으로 '보건' 관련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수련 정책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처음 들어본다고 답하면서 의료분야 전문성이 미흡함을 드러낸 바 있다.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지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키로 여·야간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회 복지위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부적격, 적격 의견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각종 보건‧복지 분야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앞서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데 따른 장관 공백이 130일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사확충 방안이 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진료 관련 플랫폼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국감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40억원대 횡령 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등 사건이 터지면서 이 또한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5~6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13일에는 국민건강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감을 이어간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5일부터 국감에 돌입한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필수의료 정책, 정부 계획은?지난 27일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지만 국정감사에서도 '필수의료'가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워낙 사회적 쟁점이 된 바. 필수의료 정책 점검 및 향후 계획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정몽준 이사장 출석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최종 증인 명단에는 오르지 않았다.마침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필수의료 강화를 꼽은 바 있어 향후 복지부 추진 계획 등을 짚을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될 경우 청문회 이슈 상당 부분이 국감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지난 27일 청문회에서도 경제관료 출신인 복지부 장관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만큼 그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의대정원 등 의사확충 의정협의 언제?  필수의료와 맞물려 복지위 의원들은 의대정원 등 의사확충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할 전망이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청문회장에서도 의사증원 논의를 의정협의체가 아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로 옮겨서 이어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 또한 청문회에서 "필수의료 이외 권역별 공공의대 문제, 의사 수 문제 등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의정협의를 통해 이어 가기로 한 바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의사 수 확충 쟁점은 국감장에서도 바통을 이어받아 복지부 등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앱 이대로 괜찮나또한 코로나19 이후 화두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이슈도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복지부도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 하지만 일부 플랫폼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등으로 불법적 요소가 두각을 드러내면서 이번 국회는 이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연속 2년째 국감장에 선다.지난해에는 참고인으로 플랫폼 시장이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올해는 증인으로 나서 최근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플랫폼 행보에 대해 집중 공격을 받을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5일부터 국감에 돌입한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보장성 강화 유지 혹은 축소앞서 감사원이 일명 문케어로 칭하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정조준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특히 윤 정부에선 문 정부 당시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보장성 강화 대상을 확대한 반면 중중·필수의료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보장성강화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간 미묘한 신경전도 있는만큼 보편적 지원이냐 중증·필수의료 중심 지원을 두고 여·야간 설전도 예상된다.■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올해도 언급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대거 출석할 예정으로 올해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로 실외 마스크 착용까지 현실화 되면서 코로나 관련 이슈는 시들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 복지위 의원들은 백신 피해자 보상 대책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 횡령·경보제약 리베이트 국감까지 여진최근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의 40여억원 횡령 건은 국감장까지 쟁점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국감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전망이다.  복지위 의원들은 횡령 사건의 배경을 짚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면서도 그 이외 건보공단 운영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 점검에 나서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에게 잘못 걷은 후 되돌려 주지 않은 건강보험료 액수만 864억원. 이를 건보공단이 따로 챙긴 것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앞서 인재근 의원은 이번기회에 건보공단 측이 불법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건보공단 횡령사건은 개인의 이탈이지만 이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등 허술한 운영체계가 드러남에 따라 국감장에서 논란거리로 급부상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내부 고발 사건이 터진 (주)종근당홀딩스 자회사인 경보제약 김태영 대표도 국감대에 선다. 해당 리베이트 사건은 약 400억원대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 국감 이후 의료계에도 어떤 파장이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민연금 부정수급 의혹과 건보료 부당 혜택 의혹은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과제인 보장성강화 정책 등 건강보험정책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파행으로 치닫았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후 1시부터 재개해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이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앞서 제기된 쟁점을 두루 짚었다.■경제 관료 출신 복지부 장관 '글쎄'무엇보다 30여년간 경제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온 공무원이 보건복지 정책을 이끄는 수장 역할을 한다는 점을 놓고 집중 검증했다.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 차관급 이상에 기재부 출신이 너무 많다. 기재부의 과도한 효율화 일변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복지부 고유의 공공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을 놓치면 최대의 결격사유"라고 강조했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따뜻한 가슴'으로 정책 추진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미애 의원은 "사회적으로 혜택을 누린 공무원으로서 기부, 사회봉사 등 활동이 적다"면서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장관의 자세를 요구했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보건과 복지는 따뜻함이 감돌아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곤란하다"면서 공직자로서 17만원에 그치는 기부액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규홍 장관 후보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이에 조 후보는 "기재부 출신이라고 정책 방향이 같은 것은 아니다. 기부 등 사회봉사 활동이 부족했던 부분 인정한다. 앞으로 솔선수범해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두고 '기재부 하청이다' '기재부가 꽂은 총독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조 후보를 압박하자 "복지부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강기훈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과연 기재부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압박하자 조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도 밝혔듯이 기재부 출신으로서 우려도 있겠지만 오히려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건보재정 일몰 규정 또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의원은 "CT, MRI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 국민 90%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복지부 장관으로서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하겠다는 게 조 후보의 정책 방향. 조 후보는 "일부 항목에서 앞서 보장성 강화 계획 예산보다 지출이 높아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지출이 크다면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지금은 건보재정이 안정적이지만 고령화와 급여화를 계속 추진하면 재정 건전성 노력을 병행해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이와 더불어 기재부 근무 당시 발표한 규제개혁안에 의료영리화 추진 의지를 우려하자 조 후보자는 "의료영리화는 반대 입장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의원들을  안심시켰다. ■국민연금 부정수급·건보료 혜택 의혹앞서 조규홍 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국민연금 부정수급 의혹과 건보료 부당 혜택 등 두가지.먼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근무하면서 3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감액없이 수령한 것이 논란이 됐다.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신현영 의원들이 줄줄이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연금 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조 후보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감액을 요청했지만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 일괄 수령하라는 답변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자신 또한 고액의 연금 수령으로 국민연금이 감액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연금공단 측에 먼저 연락해 감액을 요청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조규홍 후보 청문회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도 국제기구 근무자가 고액의 비과세 소득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노령 연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었다"면서 향후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향후 이와 관련 법안을 발의했을 때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EBRD 근무 당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미납부 헤택을 누린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조 후보는 "이 또한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자동적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한정애 의원은 2차 질의에서 "건강보험법 제2조, 제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해외 거주한 다음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며 "그랬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소급해 425만원을 납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 후보는 "잘 챙기지 못했다. 환급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조 후보를 둘러싼 의혹 상당 부분이 해소됐지만 의원들은 국민정서법을 내세우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이어 위장전입, 세대분리 등 부동산 관련 의혹도 일부 문제로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조 후보가 "위장전입은 금전적 이득을 노린 것이 아닌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에 의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고 해명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단기 사병으로 군복무 당시 야간대학원 등록 관련 병역특혜가 쟁점으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역법 118조를 제시하며 불법 병역특혜를 주장하며 사과를 촉구했다.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원까지 나서 "당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자 조 후보는 "과거 위법사항인지 몰랐지만 합법성 이외 감수성 생각해보면 당시 금지 규정, 처벌 규정 없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행동에 대해 현역병을 생각하면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한편, 김원이 의원은 의대 정원 관련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려는 것을 시민단체, 법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로 옮겨 논의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의정협의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노조와 합의한 노정합의도 중요하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조 후보는 "의대정원 확대는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 위원회와 논의하겠지만 의정협의는 정부와의 약속이니 지켜야하지 않겠나.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춘숙 복지위원장 또한 향후 복지부 장관 최우선 과제로 의정협의 이행을 꼽았다.조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의사 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그는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의사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 상태"라고 짚었다.이어 "의료격차,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인력)양성과 배치, 근무 환경 개선 등 코로나19 안정화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계와 적정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9·4 의정협의 내용이다.또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지난 26일 국회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복지부 장관은 의·정합의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이어 "공공의료 확충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은 협의 중이지만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안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장관은 이를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일차적으로 이부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27일 열리는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만약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의정협의에서 재논의 시점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는 점을 언급하며 "실외마스크는 벗었고 실내마스크까지 벗는 시점을 논의하는 단계에 와있다. 이제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얘기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또한 정 위원장은 경제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기재부 출신 공무원이었던 만큼 역량을 잘 살려 복지부 장관으로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사실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윤 정부의 예산감축이다. 조 후보자는 기재부 내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 지명이 적절한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진료와 관련 의료민영화 우려도 함께 거론됐다.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한 대정부질문에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장관 인사 관련해 지적했다.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감동적인 인사를 펼치겠다고 했는데 경제관료 출신인 4개월 된 복지부 차관을 장관으로 지명해 허탈했다"면서 "지명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었다.전혜숙 의워은 22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복지부 장관 인사 등 질문을 던졌다. 한 총리는 "복지부는 보건 이외 연금, 복지 확대 등 많은 재정이 필요해 예산에 대해 경험이 많은 분이 복지제도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측면이 있어 이점을 고려해 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전 의원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면서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일에 허수아비 장관으로 세웠다는 얘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부에서 국민연금 외환보유고를 기업의 해외투자 사용을 허용하는 등 꼭두각시 장관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국민연금을 기업합병에 이용해서 결국 국민연금 재정에 손해를 끼친 사례가 있다. 조 후보자도 제2의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처럼 될까 걱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전 의원은 최근 문재인 케어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도 언급했다. 그는 "문케어 이후 치료비 경감으로 질병으로 인한 빈곤이 줄었는데 왜 감사원 대상이 되느냐"라면서 "복지부, 질병청 공무원들 너무 고생한다. 정치는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 부담 14%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3개월 이후면 일몰 위기에 있다는 점을 짚었다.그러자 한 총리는 즉각 "검토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20% 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전 의원이 "법에서 정한 국고 지원율은 20%임에도 1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물론 재정 여력이 많으면 투입해야 하지만 현재 국가부채 관리 등 재정건전성을 보면서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국가가 20%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률적으로 지원율을 정해 경직성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현재 국고 지원율 14%보다 후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이에 전 의원은 "그런 점에서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논쟁을 이어갔다.또한 전 의원과 한 총리는 의료민영화를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다.전 의원은 앞서 윤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과제 중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비대면진료 활성화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며 이를 '의료민영화'라고 칭했다.그는 "약배달, 화상투약기 등 플랫폼 업체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를 의료민영화라고 하는거다"고 지적하자 한덕수 총리는 "의료민영화는 국민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좋은 결과에 따라 판단 해야한다"고 반박했다.한 총리는 이어 "(비대면진료, 약배달 등 규제개혁과제)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칠 예정이다. 확정이라고 걱정말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27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세대분리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핵심은 경제관료에게 보건과 복지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복지부 장관이 적합한 가에 대한 우려다.특히 보건정책은 하나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하나를 개선하려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두가지 이상의 부작용이 터져버리는 민감하고도 중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단순히 국민의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사안인만큼 리더십이 중요하다.지난 10년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사이에선 여전히 회자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명, 응당법이 있었다. 응급환자가 내원했을 때 호출을 하지 않거나 받지 않았을 때 법적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다.당시 이를 추진했던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강행했지만 이를 감당하지 못한 지방 중소병원들이 응급실을 줄줄이 폐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결국 당시 복지부 장관이 공개사과하고 수차례 땜질식 후속 대책을 제시하면서 수습했지만 응당법은 누더기가 되면서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돼버렸다.당시 의료계는 복지부가 추진한 정책 하나로 대혼란을 겪었고 응급환자는 집 근처 응급실이 사라지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여파는 수년 간 이어졌다. 그만큼 의료정책은 비전문가가 와서 휘두를 수 있는 칼자루가 아니다.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다. 복지와 더불어 의료는 전통적으로 공공적인 성격을 띄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선 지금은 더욱 공공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가운데 경제관료 출신의 복지부 장관은 의아할 수 밖에.엎친데 덮친격으로 국회 및 의료계에 제1차관에 또 기재부 출신 관료가 온다는 소문은 더욱 우려스럽다. 만약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곧 대통령실이 복지부에 보내는 '예산 절감'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공무원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까.경제관료 출신 후보자가 보건복지정책에 전문성을 내세울 수 있는지, 지난 4개월간의 제1차관 경력으로 장관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주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후보자의 보건복지정책 비전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27일로 잡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11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회는 오는 27일 진행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더불어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27일로 확정됐다. 조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 경제관료로 최근까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지낸 만큼 검증과정에서 큰 이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와 더불어 10월 4일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만큼 야당 측에서도 굵직한 결격사유가 아니면 임명 수순밟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특히 복지부 장관은 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장관이 공석이라는 점도 일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에도 후보자 임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복지부 국정감사까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조 후보는 16일 현재 자녀 학교배정을 위해 위장전입 및 세대분가 의혹을 받고 있다. 자녀가 중학교 배정 시점에 맞춰 장인의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후 세대를 분가하는 식으로 위장 전입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를 인정했지만 "자녀의 교우 관계가 어려워 거주지를 옮겼다"고 해명했다.개인적인 신상 관련 쟁점 이외에도 업무 역량 및 자질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보건의료계 내부에서 수십년간 기재부에서 몸담았던 경제관료 출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세 번째 장관 후보자이고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검증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무난한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철저한 검증은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기획재정부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해지면서 의료계에서 우려 섞인 반응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야당 역시 이번 인사에 우려를 표하며 고강도 정책평가를 예고했다.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현 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직생활 대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보냈다. 그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임명됐는데 권덕철 전임 장관 사퇴 후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료계에선 보건의료분야 예산 절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가 공고한 상황에서 경제관료에 힘을 싣는 인사인 데다가 조 후보자는 차관으로 근무하며 복지에 치중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인사에 아쉬움은 있지만,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할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고 전했다.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코로나19 여파로 감염관리와 필수의료의 현실과 문제점이 대두했고 아직도 현장에 많은 어려움과 숙제가 남아있다"며 "보건의료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만큼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또 그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와의 소통이 원활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촉구했다.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국민건강보험 긴축 재정과 민간보험 활성화, 디지털헬스 규제개선 등이 예상된다"며 "다만 윤 정부 핵심 보건정책인 필수의료 강화 관련 재정 전문가로서 현장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원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따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붕괴, 노년층 인구 증가세 등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각각의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한 정부 부처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보건과 복지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고령화로 복지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를 보건과 함께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필수의료 보강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이를 주도할 보건부 장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국회의 우려도 비슷하다. 기재부 출신 장관 등용은 보건의료분야 재정압박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필수의료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인사는 보장성 강화 및 모두 재정이 아닌, 의료기관 압박 정책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인사청문회에서 고강도 정책평가를 예고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윤 정부의 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 지명은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 야당 입장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사청문회 준비라는 폭탄을 던졌다"며 "청문회 이어 열릴 국정감사 모두 복지 및 보건의료분야의 매서운 정책평가를 각오해야 할 것. 인사청문회에서 조규홍 후보자 인물보다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정책 실효성을 중점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조 후보자는 소감문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 확대와 코로나19 대응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투자 혁신,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더니…"윤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두고 의료계 반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현재 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을 지명했다. 차관에서 장관이 된 사례는 있지만 임명한지 채 6개월도 안된 신임 차관을 장관으로 내정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복지부 장관 내정에 의료계는 싸늘한 반응이다. 특히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경제관료 출신을 복지부 수장으로 내정했다는 사실이다. 조규홍 제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잔뼈가 굵은 인물. 전형적인 경제관료로 '보건'과 '복지'정책과는 무관한 경력을 쌓아왔다. 앞서 과학방역을 내세웠던 윤 정부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를 후보자로 지목했지만 줄줄이 낙마한 바 있다. 이후로도 의사 등 전문가 출신 중심으로 검증했지만 여의치 않자 '관료' 혹은 '정치인' 출신 후보자로 눈을 돌렸다. 관료 출신이라면 하마평에 올랐던 식약처장을 지낸 김강립 전 복지부 차관, 이영찬 전 차관 카드도 있었음에도 윤 정부는 경제관료를 택했다.앞서 윤 대통령이 제1차관에 경제관료를 임명했을 때에도 현 정부의 '복지' 분야 예산 절감 기조를 적나라하게 반영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올리면서 의료계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다.의료계 한 인사는 "정부가 연금개혁 의지가 강한 것은 알고 있지만 복지부는 연금 이외 업무가 없는 게 아닌데 경제관료 출신을 장관에 내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쥐어 짜겠다는 행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재정적 측면에서 접근해왔던 관료가 '보건' 정책에 대해 얼마나 깊게 이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보건 정책이 얼마나 전문 분야라는 사실을 현 정부는 모르는 것 같다"면서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은 추후 정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따른 의료계 관계자는 "장관 인사를 지켜보면서 현 정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면서 "분명 다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악수를 택해 실망스럽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오죽 사람이 없으면 신임 차관을 장관에 올리겠느냐"라면서 "기재부 출신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결국 재정절감과 복지축소를 밀어 부치겠다는 현 정권과 기재부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재부의 의료산업화과 규제완화 기조가 복지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한 공무원은 "앞서 기재부 출신 차관 임명으로 복지분야에서 한숨이 깊었는데 이제 보건·복지 전 부서에서 장관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부산시의사회(회장 양만석)는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저지에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현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현재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격의료를 막아내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은 원격의료라는 미증유의 대재앙이 코앞까지 닥쳐왔음이 느껴지지 않는가"라며 "1999년 의약 분업사태 때, 무능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지금껏 많은 회원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의사 면허증을 소유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대화를 위해, 전국의 지도자들을 의협으로 불러 모아, 이불 속 만세까지 불렀으나, 대통령은 보란 듯이 의료법 개정을 종용하고 있다"며 "오직 눈앞의 경제에만 혈안이 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생각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금도 그들이 국민들을 호도하는 내용의 원격진료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의료법을 개악하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라며 "의료의 일반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그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협 집행부가 복지부에서 던져주는 당근 몇 개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의정합의가 파기되는 한이 있더라도, 의료의 원칙을 바르게 지켜내야 한다"며 "국민과 의사 후배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 의권확립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무진 회장의 적극적인 투쟁도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부당한 그들과 싸우기 위해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던가"라며 "비굴하게 뒤에서 얻으려 하지 말고, 당당히 나서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힘이 없는데, 정부가 우리를 상대로 인정할 리 만무하지 않은가"라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 효율적인 비대위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대정부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의사회는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준엄한 회원의 뜻을 받들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투쟁의 일선에 나서 주기를 충심으로 바란다"며 "만약 지금과 같은 나약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부산시의사회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모든 책임은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의사회 양만석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취재에서 현 의협 집행부의 협상력과 투쟁 의지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시의사회 양만석 회장. 양만석 회장은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게 눈에 훤히 보인다"며 "복지부 장관도 원격의료를 이야기하고 있고, 복지부 차관이나 국장 및 과장급을 경제관료로 바꾸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각종 칼럼에서도 원격의료가 필요하니 시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여당 국회의원들 역시 VIP의 의지가 강해서 원격의료를 막을 수 없다는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협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막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협상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비대위도 제대로 꾸려지지 않고 있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격의료가 통과되면 부산시의사회뿐 아니라 전 회원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탄핵을 찬성하진 않지만 회원들이 들고 일어서면 부산시의사회도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산자부 출신 보건산업정책국장 임명 논란 "인사발령을 보고 인구정책실장이 국장으로 좌천된 줄 알았다." 보건복지부 한 공무원은 지난달 30일 갑작스런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 인사 발령을 접하고 느낀 소감을 이 같이 밝혔다. 신임 보건산업정책국장에 발령된 산업자원부 이동욱 국장(국가기술표주원 적정성정책국, 행시 34회, 서울대 졸업)이 인구정책실 이동욱 실장(행시 32회, 고려대)과 이름이 같은데서 온 해프닝인 셈이다. 복지부 내부는 연이은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차관과 국장 인사 발령에 허탈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정진엽 장관 취임식 모습.(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를 더욱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타 부처 공무원의 연이은 인사다. 청와대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인사를 사실상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제부처 국장을 꽂아 넣는 낙하산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시각이다. A 공무원은 "무슨 이유로 배병준 국장이 본부 대기상태인지, 산자부 국장이 왜 복지부로 발령됐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면서 "실장과 국과장 모두 입을 닫고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이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B 공무원은 "이번에 본부(복지부)로 발령된 산자부 국장의 이름도 듣지 못했고 일면식도 없다. 보건산업 부서 공무원들조차 영문을 몰라 당황해 하고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2012년 기획재정부 출신 안도걸 국장이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 인사 발령된 후 3년 만에 또 다시 외부 손님이 보건의로 분야 안방 한 곳을 차지한 셈이다. 보건의료계도 경제부처 공무원의 연이은 복지부 인사이동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산업복지부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보건의료 주객이 전도됐다"면서 "보건의료 산업이 향후 20년 먹거리라고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볼모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현 정부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며 비판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경제관료의 복지부 인사를 두고 보건의료를 산업의 도구도 만드려는 시도로 봤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보건의료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의사출신 정진엽 장관을 임명했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장격인 차관은 경제관료출신으로 교체했고, 보건산업을 규제해야 할 국장에도 산업 쪽 관료를 배치했다"며 "이는 보건의료를 철저하게 산업생산의 도구나 하위 파트너로 만드려는 시도로, 가뜩이나 허약한 한국의 의료복지를 파괴할 행위로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방문규 차관은 예산전문가라는 평가에 비춰볼 때,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보다는 재정효율화에 집중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허탈감을 넘어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신임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인사 발령 후 현충원에 참배하는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의사 장관을 시작으로 경제부처 차관과 국장까지 복지부 공무원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진다는 위기감이 배여 있다. 한 공무원은 "정무직인 장차관에 외부 인사가 오더라도 복지부만큼 협조를 잘하는 중앙부처는 없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외풍을 막아주길 바라는 염원에는 타 부처의 낙하산식 인사 관행을 막아달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보건의료 핵심 간부진도 자칫 경제부처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복지부 공무원들의 미래가 불안한 상황에서 고시파 결속력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시각이다. 복지부 공무원 780여명 중 행정고시 출신이 27%, 비고시 출신(보건직, 약무직 등 포함) 73%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경제부처 낙하산 인사에 우려감을 표하면서 장관이 외풍을 막아야 신뢰감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엽 장관 취임식 모습.(사진 보건복지부) 8월말 현재, 본부 소속 서기관급 이상 136명 중 행시 출신 공무원이 81.6%(111명), 비고시 출신 공무원이 18.4%(25명)라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돌발변수가 많은 보건복지 업무 특성상 정진엽 장관이 현안에 치중하다 정작 중요한 자기 식구들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면서 "장관과 차관이 뚝심 있게 외풍을 막고, 추진할 것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공무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향후 간부진 인사에 타 부처 공무원 이름이 오르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장차관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